송두환 후보, 성락원 사건에 “즉시 대응 못한 사유, 살펴보겠다”
코호트 격리 문제에는 “서둘러 의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경산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인권침해 문제와 코로나19 거주시설 코호트 격리 문제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장애인 차별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청문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락원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질의했다. 성락원은 150명 규모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최 의원은 “성락원에 거주하는 17세 중증장애인이 학대를 당해서 올해 5월과 8월에 인권위에 긴급구제가 접수되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요청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인권위는 구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5월 구제요청이 거부된 후인) 6월에 또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퍼렇게 멍이 든 피해아동의 사진을 보이며 “얼굴이 멍투성이다. 분명 5월에 조치가 되었다면 추가 학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인권위의 긴급조치 거부 답변이 ‘접수된 사람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고, 학대한 가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낮아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퇴사한 직원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다”면서 인권위가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석해야 할 인권위가 간단한 분리조치도 안된다고 말하는 곳인가? 더욱 철저한 사건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코호트 격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 의원은 “코호트 조치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격리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또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진앙지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긴급탈시설을 촉구했다”면서 “장애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시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대해 긴급탈시설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계속 진정하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아직까지 답변과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인권위원장이 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에 어떤 철학과 원칙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긴급탈시설에 대해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성락원 사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니 안타깝다”면서 “문제의식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인권위가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 문제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의견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적당히 서둘러 할 수 있겠으나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핑계 삼아 늦출 수는 없다. 현재는 제가 파악하는 바가 부족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잘 파악해서 가급적 서둘러 의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 운영위원회는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의심되는 정황들에대해 확실한 규명이 이뤄졌다면 이런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