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자립생활
• 빈곤
• 장애일반
• 기획연재
• 오피니언
• 영상
• 뉴스레터 구독

송두환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최영애 전 위원장에 이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아래 후보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두 번째 인권위원장이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3일까지다.

송두환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 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아울러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아래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논평을 내고 “법조인 중심의 현 인권위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의 인권위원장 취임은 인권위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후보추천위를 통한 인권위원장 임명이기에,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인권 관련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발맞춰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위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지난 6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차기위원장의 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상기하며, 이를 위한 인권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설문 결과, 인권활동가들은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인권위 혁신위의 과제 이행 등 6가지를 신임 인권위원장의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