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농성투쟁 끝에 2차 사과문 발표하기로
장애계·TF 구성해 재발방지대책 수립한다
진주교육대학교(아래 진주교대)가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관해 2차 사과문을 쓰기로 했다.
앞서 진주교대는 자체 감사 결과, ‘장애학생 성적조작은 지난 4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1건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8월 17일에 발표한 사과문에도 이 1건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서 진주교대의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례 8건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달 23일, 경상남도 진주교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교대에 장애학생에 대한 조직적 차별과 사건 은폐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들은 2일 오후 5시,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 김도헌 교무처장 등과의 면담에서 2차 사과문 작성을 약속받고 11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 장애학생 차별 ‘일부’ 인정… 입시과정 곳곳에 차별 여전
이날 전장연 등은 진주교대에 큰 틀에서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사건에 관한 책임인정 및 사과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전장연 등은 면담에서 이번 사건은 조직 내 장애학생 차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에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을 인정하라고 진주교대에 요구했다. 그 결과, 진주교대는 이러한 지점을 일부만 수용하며 경향신문에 보도된 1건에 대해서만 ‘관리가 부실했음을 인정한다’며 다른 건은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2차 사과문 내용은 장애계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차별적 환경에서 누적된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장애인 관련 언론 및 경상남도 내 언론에 인터넷 광고로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징계 및 유길한 총장 사퇴를 고려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마련과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는 장애계와 진주교대가 TF를 구성해 이행하기로 했다. 진주교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전체 모집의 10% 이상 모집 △학내 시설 접근권 개선, 교내 이동지원, 원격수업 접근권 개선 등 세부 요구안에 대해 추후 구성될 TF에서 충실히 협의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주교대가 장애계의 모든 요구를 흔쾌히 수용한 것은 아니다. 성적조작을 인지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부실했던 자체 감사,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려 한 것 등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진주교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입시과정 중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진주교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다른 전형에는 없는 ‘선정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선정심사를 통과한 장애학생만 수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학인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간사는 3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내부고발자 ㄱ 씨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선정심사에서 중증장애학생을 떨어뜨릴 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선정심사는 올해 수시모집부터 폐지됐지만 문제는 또 있다. 진주교대는 장애학생을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고,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았다. 농어촌학생 전형, 기회균형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인원이 미달될 경우 나머지를 정시모집에서 선발했지만 장애학생 전형만 수시모집에서 그쳤다. 진주교대는 이런 사항을 장애학생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주교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은 정원 외 10명뿐이다. 전체 정원 346명의 3.3%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음에도 진주교대는 적은 수의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었다. 이에 장애계는 모집정원의 10% 이상, 즉 최소 35명 이상 모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