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애계 뉴스브리핑(2월 2주 차)
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매주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1. 영국 장애계 “장애인과 협의 없이 도출된 ‘장애전략’은 정부 홍보용일 뿐”
영국이 16억 파운드(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새로운 장애전략(disability strategy)을 발표했지만,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21년 7월 발표한 장애전략에는 장애인의 주거, 대중교통 접근, 교육 및 노동 등에 관한 100여 개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즈 코피 노동연금부 장관은 이 전략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장애전략이 “장애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영국 귀족원 의원이자 장애인 당사자인 케빈 싱윈(Kevin Shinkwin)은 “기존에 있는 장애인 정책의 ‘할 일 목록(to-do list)’에 불과하며, 정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장애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례로 이번 전략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 증대를 이야기할 뿐, 정작 고용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문제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의 장애전략이 장애인과 제대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전략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설문조사’만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협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록 정부가 협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테레즈 코피 장관이 “공개적 협의”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처리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장애 활동가 중 한 명은 “국무장관이 전략 개정을 알리기 위한 적절하고 검토된 협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해 결정하지 말라(Nothing Without Us About Us)” 원칙이 반영된 장애전략이 나오게 될까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_ 기사 원문
Government 'consultation' on disability strategy unlawful, High Court rules
Critics give mixed response to ministers' £1.6bn disability strategy
2. 영국 정부의 시위권 규제 막은 5명의 장애인 의원
최근 영국 정부가 시위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다섯 명의 장애인 의원이 적극적으로 저지한 끝에 지난달 개정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개정안은 △시위자가 교통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운영 방해를 범죄행위로 간주 △특정인의 시위 참여를 일정 기간 금지 △소음이 심한 시위 제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 없이도 경찰에게 수사권 부여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저지한 5명의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시위권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때때로 시위는 많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며 “만약 시위가 중단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없애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_ 기사 원문 Five disabled peers help defeat government’s attack on right to protest
3. 캐나다 내 높아지는 ‘탈시설’ 요구
캐나다 민간-공공 기금 장기요양(LTC, long-term care)시설에서 1만 5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LTC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장애 정의 네트워크(Disability Justice Network of Ontario)는 장기요양시설 폐지 운동에 앞장서며, 시설에 사는 약 20만 명의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입법 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택 치료, 접근 가능한 주택의 국유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베스티(Tyson Sylvester)와 마찬드(Jonathan Marchand)와 같이 적극적으로 탈시설을 요구하는 젊은 장애인들 역시 시설에 의존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시설에 갇혀 생활한 마찬드는 2020년 국회에서 5일간 농성을 한 끝에 자립지원을 받아 퀘벡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_ 기사 원문 Warehousing disabled people in long-term care homes needs to stop. Instead, nationalize home care
4. 중국, 마라케시조약 비준서 제출
중국이 이달 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비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마라케시조약이 5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회 홍보부 관계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조약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라케시조약은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같은 해 9월 30일 발효되었습니다. 마라케시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84개국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_ 기사 원문 Marrakesh Treaty for print-disabled people effective in China from 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