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지선장차연’ 출범
탈시설 권리, 이동권,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마련 등 요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못 지킨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에게 항의하나”라며 연일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비난하는 가운데, ‘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지선장차연)’가 출범했다.
서울지선장차연은 29일 오후 2시, 시청역 지하 1·2호선 환승구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롭게 서울시를 이끌어 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라. 39만 명 서울시 장애시민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탈시설조례 제정’ 대대적 홍보 후 약속 안 지키는 서울시… 장애인들 규탄
서울시는 지난해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2021년 안에 제정한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2021년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나가지만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장애인들은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에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래야 후임 시장이 조례에 따라 탈시설 정책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이제야 초안이 마련됐다. 탈시설 반대 의견 때문에 조례를 빨리 제정하기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지선장차연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에 따라 서울시는 탈시설정책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스스로 천명한 조례 제정을 지키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다. 서울시 관할 265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3403명의 장애인(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이 탈시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선장차연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장애인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시설입소 방지를 위한 재가장애인 주거서비스 강화 △탈시설정착금 확대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 21년 투쟁해도 보장 안 되는 장애인 이동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 12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아래 서울시 이동권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 따라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7년,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관련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한 2022년이지만, 여전히 21개 역사에는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았다. 21개 중 1개역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저상버스 도입 약속 이행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제3차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75%(5345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입률은 65.6%(4307대)에 불과하다.
2021년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마저 삭감됐다. 서울시가 2022년 도입을 계획한 저상버스 수는 650대지만 예산은 467대만 편성됐다. 서울지선장차연은 “이동권 투쟁을 21년간 했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매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차기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의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울지선장차연은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확대 운행 △서울시 이동권 선언 미이행 공식 사과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등을 요구했다.
- 중증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 후 집에 방치… “재난 지원체계 마련하라”
중증지체장애인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은 지난 2월, 2세 자녀와 중증뇌병변장애인 아내까지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부부 모두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확진된 상황에서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어떤 곳에서도 긴급돌봄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아기와 중증장애인 부부는 집에 방치됐다.
서울지선장차연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중증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탈시설 이행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및 강화 △방문 유전자증폭검사(PCR), 예방접종 및 이동지원 시행 등을 요구했다.
탈시설 권리, 이동권,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를 포함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평생교육 권리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등 자립생활 권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 등 발달장애인 권리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서울시립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 건강권 △장애여성 권리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