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저상버스, 장콜 도입 예산 5300억 원 편성할 건가”
원희룡 “협의하겠다. 적극적으로 관심 두도록 노력하겠다”
국토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한 번도 안 지켰는데
원희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자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반영 질의에 “협의하겠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겠다”며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반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밤 10시경 추가질의 시간에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 투쟁으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거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원희룡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늑장 부린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사안을 대다수 시민과 장애인의 갈등으로 다루는 건 반문명적인 발상이다. 장애인은 갈등의 한 축이 될 수 없는 절대적 약자다. 장애인이 21년간 싸운 성과로 임산부, 노약자가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대한민국 시민 삶의 기준을 높이는 일로 봐야지 소수자를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원 후보자가 소속된 당의 대표가 ‘장애인이 이참에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 장애인복지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1.9%다. 한국의 3배다. (한국 정부는) 걸핏하면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연평균 3800억,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50%를 국비로 보조하면 1500억, 합치면 5300억이면 된다. (원 후보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주무부처장이 될 분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원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밖에 대답하지 않았다.
두루뭉술한 대답이 나오자, 심 의원이 재차 “맨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편성 책임을 서로 미루며) 핑퐁 하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더는 투쟁하지 않도록, 주무부처 장관 될 분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라고 물었지만 원 후보자는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대답하는 데 그쳤다.
심 후보가 “협의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이번에는 제대로 장애인이동권을 확립하겠다고 말씀하시라”고 질의했지만 원 후보자는 또다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2007년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워 왔지만 단 한 번도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3차 계획(2017년~2021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은 42%를 달성했어야 했지만 전국 평균 도입률은 27.8%에 그쳤다.
올해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도 440억 원이 삭감됐다. 국토부에서 1531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해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올해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에 관해 질의한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20조 원가량 되는데, 그 돈이면 지금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탈시설 지원비 786억 원, 활동지원예산 1조 2천억 원, 교육예산 134억 원, 그리고 이동권 예산 5300억 원을 전부 충당하고도 남는다. 현재보다 연간 2조 원만 더 편성하면 장애인이 더는 시위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