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자립생활
• 빈곤
• 장애일반
• 기획연재
• 오피니언
• 영상
• 뉴스레터 구독

등록장애인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에서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지원금이 18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적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애인 당사자가 내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이 낮고,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이 크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휠체어 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고, 보조기기 관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 전동휠체어·스쿠터 구매 지원금, 18년간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51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스쿠터를 포함해 보청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등 80여 개 품목을 구매할 때,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로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입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기준금액의 90%가 지원된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급기준금액은 각 209만 원, 167만 원이며 지급기준금액의 90%는 각 188만 1천 원, 150만 3천 원이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209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사게 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188만 1천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209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의 9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스쿠터도 같은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급기준금액이 18년간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8년 전인 2005년 4월 20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005년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장애인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기준금액은 209만 원이고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원기준이 지급기준금액의 80%에서 90%로 소폭 늘어났을 뿐, 지급기준금액 자체가 18년째 제자리인 것이다.

이렇듯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 많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한 결과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42.3%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017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장애인보조기기의 구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체 가격담합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는 복지부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매에 큰 부담을 느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복지부가 무려 20년 가까이 지급기준금액을 동결한 이유는 뭘까. 박현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휠체어·스쿠터 제조사의 가격담합으로 벌어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우려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의 말대로, 복지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만 콕 집어 ‘가격고시제’를 시행 중이다.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이 고가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 문제가 잇따랐고, 이를 위해 수입(제조)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즉, 복지부가 선별한 제품만, 복지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선별한 제품 중에는 건보공단 지원금 안에서 살 수 있는 전동휠체어·스쿠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시가격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따라 다양한데, 500만 원 상당의 고성능 제품을 구매하려면 제품가격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매하는 거 누가 관리‧감독해야 하나. 복지부가 해야 한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업체들이 마구 장사하게 만들어놓고, 장애인이 지급기준금액을 확대하라고 하면 ‘부정수급’ 운운한다. 왜 책임을 복지부가 지지 않고 장애인이 져야 하나? 왜 장애인이 피해를 봐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 5년 쓰면 고철되는 전동휠체어, 지원은 6년에 한 번?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는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보조기기 사용기간을 정해두고, 사용기간 안에 1명이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동휠체어·스쿠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ㄱ 씨가 2023년에 건보공단 지원금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구매했는데 2025년에 고장 나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해도 ㄱ 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구연한 6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 2029년은 돼야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전동휠체어를 6년까지 쓰게 되면 쓸모없는 고철로 변한다”고 말한다. 최 회장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장애인은 5년도 안 돼서 전동휠체어가 고장 난다. 겨울이 되면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조이스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보조기기 사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고려해 내구연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은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이동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면서 자립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인간다운 삶의 시작”이라며 “시대가 변하면 필요한 게 조금씩 달라지고, 기능도 다양해지고, 그만큼 비용도 높아 가는데 건보공단의 지원제도가 시대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복지부·건보공단 “급여 인상 검토 중, 하지만 인상안 공개는 어려워”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향해 △전동휠체어 급여 품목 확대 및 이용자 맞춤형 개조 옵션 제공 △전동휠체어 기본 수가 100%인상(지원금 두 배 인상) 및 품목당 추가 지원 △전동휠체어 부품 교체 및 수리 수가 신설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단축 및 수리 불가 시 즉시 지원 △기초지방자치단체 당 공공보조기기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보험급여과, 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기급여부는 29일 오후 4시 30분,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전동휠체어 급여 품목 확대와 맞춤형 개조 옵션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여 인상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인상안은 공개하기 어렵고, 품목당 추가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 부품 교체 및 수리 수가 신설에 관해선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 불가 시, 즉시 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신설 검토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보조기기지원센터에 관해선 국립재활원 등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올해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과 면담을 시작으로 보조기기 권리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재민 전장연 보조기기위원회 간사는 “보조기기도 하나의 권리다. 장애인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당연히 필요한 기기인 만큼 우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조기기 권리 쟁취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집중해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