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와 정부 차원 수급문제 해결 촉구
"5일 대규모 집회 뒤 비대위 꾸려 더 강력한 대응할 것"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와 정부 차원의 특수교사 수급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13일부터 중앙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진행중인 1인 시위가 3주째(21일)를 맞았다.
2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건너편 인도에서 이른 11시부터 늦은 1시 30분까지 1인 시위에 나선 나사렛대 중등특수교육학과 김형일 교수는 “사명감을 가지고 특수교사가 되어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 특수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504개의 학급 증·신설과 6,131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교과부는 필요한 충원인력의 10% 남짓인 708명의 충원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행정안전부에서 135명으로 줄여 지난 9월 모집공고를 낸 상황이다.
김 교수는 “현재 공립·사립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들이 대부분 기간제로 특수교사를 뽑고 있어 교육의 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장애학생들이 받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와 함께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박노준 씨는 “교수는 아니지만 특수교육과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면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산하므로 산술적으로 봐도 교육의 10%는 장애인교육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에서 장애인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가 오는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와 특수학급 2,300여 개를 신설하겠다고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류재연 공동대표(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진정성을 찾기 어렵고, 혹 진정성이 있더라도 교과부가 이를 실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류 공동대표는 “특수학급 2,300여 개를 신설한다면 이에 필요한 특수교사 충원계획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서 “또한 이런 내용의 발표는 전에도 자주 있었기에 학생들도 ‘더는 믿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류 공동대표는 “따라서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오는 5일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여론무마용으로 부랴부랴 내놓은 발표이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따라서 이번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5일 집회 뒤 학생, 교수,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의 1인 시위는 오는 4일로 마무리된다. 5일에는 ‘특수교사 충원 및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생 대규모 결의대회’가 늦은 1시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특수교육과 학생과 교수,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