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피의자, 검찰송치율 98.4%
전체 피의자의 4배
지원인력은 17개 시도당 3명뿐
발달장애인이 경찰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참석할 때 의사소통 등 지원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은 7,879건이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들을 지원한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89건으로 매우 적다.
이 때문인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비율이 2025년 9월 기준 98.4%로, 거의 100%에 달한다. 반면 전체 피의자 중 검찰로 송치되는 사람은 23.8%로,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4분의 1 수준이다.
발달장애인 피의자·피해자를 지원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도 매우 적다. 해당 인력은 전국 17개 지원센터 당 약 3명으로 거의 동일하다. 경기도의 경우 발달장애인 수가 약 7만 명인데, 이들의 권리구제를 담당인력 3명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는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향해 “향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인력 예산 (확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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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기자
abc@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