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세종장차연) 소속 20여 명은 5일 오전 10시 40시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점거하고 2026년 예산에 탈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장차연은 “세종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은 물론 자립생활주택이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등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세종장차연은 특히 세종시의 면적과 장애인구 수를 고려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단 1개소만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세종시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활동지원 시간은 월 480시간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1일 16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 중 세종시와 충청남도만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전국에서 세종시와 광주 남구 두 곳만 제정돼 있다.
세종장차연은 “세종시는 (권리중심일자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행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 조례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장차연은 현재 원터치 텐트 등을 세종시청 로비에 설치하고 시장실을 점거한 상태다. 이들은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