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수가 동결 규탄 기자회견 8일 복지부 앞에서 열려
기자회견 뒤 복지부 실무자와 간담회도 진행해
 ▲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급 동결 규탄 기자회견’이 오는 8일 늦은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활동보조노조 등의 주최로 열렸다. |
활동보조인의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한 정부를 규탄하고 활동보조인의 생계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급 동결 규탄 기자회견’이 8일 늦은 1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동보조노조),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의 주최로 열렸다.
현재 활동지원수가는 2013년 현재 시간당 8550원으로, 중계기관 수수료(25% 기준)를 제외하고 활동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급은 약 6410원이다. 활동보조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은 약 133만 3300원(208시간 기준)가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약 142만 8000원(통계청, 2013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복지부는 2011년 당시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5년에 걸쳐 요양보호사 수준(2011년 기준, 시간당 1만 26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봄지부 김옥희 조합원은 “많은 활동보조인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보조 임금 수가가 동결되면 대다수 활동보조인의 현실이 어려워진다”라면서 “올해 새로 책정한 활동보조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지우, 지훈 남매와 김주영 열사, 세 사람의 죽음으로 올해 활동보조 예산이 500억이 늘었지만, 지금까지 1/3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서 “장애인당사자는 자부담이 늘어나고 활동보조인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성토했다.
요양보호사협회 이건복 부회장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병인은 이 사회의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노동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국가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으로 돌봄노동을 운영할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활동보조노조 김명문 부위원장은 “활동보조 일을 한 지 5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활동보조인 임금과 처우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있는 역사가 되어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꾸어나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봄지부 차승희 지부장, 활동보조노조 배정학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활동보조노조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라면서 “활동보조인들은 지금도 저임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으며, 생활이라도 하려면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토로했다.
활동보조노조 등은 “활동보조인들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은 제공기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이라면서 “제공기관은 적은 수가로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을 맞추려다 보니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적당히 분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연장수당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용자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활동보조노조 등은 “복지부는 말로는 활동보조인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와 제공기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면서 “복지부가 정말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용자의 몫을 떼어서 활동보조인에게 주겠다는 일차원적인 사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제안하는 공공성 확보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활동보조노조 등은 정부에 △시급동결안 철회 및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보장 △정부책임 회피하는 민간위탁 폐지 및 공공성 확보 △이용자와 노동자 갈등 부추기는 바우처 임금지급 방식 폐지하고 월급제 실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갈등 부추기는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차승희 지부장과 활동보조노조 배정학 위원장. |
기자회견에 이어 활동보조노조와 돌봄지부는 늦은 1시 30분 복지부 청사 내에서 복지부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활동보조노조 등은 동결된 활동지원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수가 동결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늘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려움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활동보조노조는 기관의 포괄임금제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명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관의 수수료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수익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관리감독과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 제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관의 수수로 사용 내용 공개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활동보조노조 등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자문단에 활동보조인을 포함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이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바우처 임금지급 방식을 국가 기관이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자문단 참여는 시기를 두고 다시 논의하며, 바우처 임금방식 전환을 위한 연구팀 구성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손 피켓을 든 참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