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패널 2013년 조사 데이터 연구에서 드러나
"독일의 중증장애인 대표제도 도입 필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장애인의 근속년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한 제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 등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 2013년도 조사 데이터 중 임금근로자 87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장애·건강요인, 직장·직무요인, 차별 요인 등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월평균임금, 연령, 학력, 노조유무, 일자리 안전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조합의 유무가 근속년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표준화회귀계수)는 0.096으로, 노동조합의 존재가 장애인의 근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노동조합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합의체를 구성할 것과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해고보호제도 등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대표제도와 해고보호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한편, 근속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임금(0.351)이었고, 높은 연령(0.123)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자리 안전이 열악할수록 근속년수가 짧아지는 것(-0.072)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오히려 근속년수가 짧아지는 것(-0.115)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력수준의 영향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분석결과에서 다소 특이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학력이 높을 경우 비장애인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