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5년 업무보고, 공공부문 개혁안 발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풍전등화 우려
정부가 부정수급 관리 등 재정지출 축소를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국고보조금 부정 지급 실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각 부처 간 유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통폐합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속도전식 재정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복지사업들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야 개혁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600여 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2016년 안에 조기달성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일정한 주기별로 평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일몰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1의 과제로 내세운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강화하겠다는 신호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에도 지출 삭감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밀려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목표만을 내세워 이러한 사업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테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각각이 모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3년 말, 여성가족부·교육부의 사업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지원 예산도 40%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열악한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예산 삭감 조치를 철회시켰다.
하지만, 정부의 ‘600개 유사사업 통폐합 조기달성’이라는 속도전식 계획에 의해 이와 같은 갈등 사태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또 국고보조 사업 일몰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정부가 대부분의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민간기관에게 다 떠넘겨 공공성을 상실해 버린 상황에서, 오로지 돈만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몰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사후적 조사를 통해 부정이 밝혀지면 해당 기관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업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갈 연구위원은 “이런 흐름은 복지를 위한 세수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가리고 결국 복지 확대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매우 중요한 복지사업이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요한 복지사업이 통폐합되는지 여부를 눈여겨 감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