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자립생활
• 빈곤
• 장애일반
• 기획연재
• 오피니언
• 영상
• 뉴스레터 구독

장애여성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관련 의료 정보와 산부인과 병·의원 접근성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덧붙여 임신·출산에 국한된 의료적 지원을 넘어 전반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 사회적 관점을 포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한 서울시의원과 오픈엔진20 연구소는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었다.

▲ 김영한 서울시의원과 오픈엔진20 연구소가 2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진행한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공청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신 기간 중 장애여성이 겪는 애로사항으로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23%, 병원비 부담이 16%,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여성이 원하는 서비스로는 육아지원서비스 16.1%, 장애여성 전문병원 11.8%, 출산비용 지원 9.4%, 가사도우미 9.4%, 건강관리 프로그램 8.9%로 육아와 의료에 대한 욕구가 주를 이뤘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픈엔진20 연구소는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임신에서 양육까지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오픈엔진20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의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올해 2월까지 지체장애, 척수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6개 유형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소는 무장애 산부인과 병·의원 표준화, 권역별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병원 지정, 지정 산부인과 내 장애여성 전담 코디네이터 마련, 수화통역 간호사 양성, 장애여성 산전·산후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구소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가칭)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 재생산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홈헬퍼 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해 양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소는 시범사업으로 무장애 산부인과에 대한 서비스 인증제도, 장애여성에게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여성 친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정책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제안한 부분이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내용과 비슷하다. 조금만 다듬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장애여성 당사자와 활동가,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전 단계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는 “기관에서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출산과 양육에 돈이 많이 들기에, 연구 결과와 달리 최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임신을 꺼리는 1순위로 조사됐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신장장애, 정신장애, 안면장애 등 소수 유형 장애인들이 오히려 임신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은 “장애여성 재생산권 관련해 질적 조사를 진행했을 때, 장애여성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오히려 대체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이 친척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빈곤한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차별받지는 않을까, 낙태를 강요받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라며 “그렇기에 안전한 출산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정책연구원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전 단계에서 장애여성의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서비스 또한 누군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장애여성이 임신 출산, 성관계 주체가 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사회적 사유로 출산이 어렵다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출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포괄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보면 지원이 배제되는 장애여성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고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임신 이후에만 집중되는 서비스보다 성적 권리에 대한 부분, 성적 권리에 대한 부분이 제공되어야 정보접근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며 “강동구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피임 정보가 부족하고, 피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만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지희 활동가는 “출산 전에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하는데, 단독 보행이 어려움에도 콜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지인에게 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출산을 위해 산전 검사는 필수인데, 이동권 확보가 안 돼서 안전한 출산을 못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