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용, 정주권 등에서 장애인 권리 언급
9월 25~27일,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
내년부터 향후 15년간 적용될 유엔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초안이 최근 공개됐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앞서 지난 15년간 유엔이 추진해 온 개발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였다. 이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과 빈곤 해소 등을 위해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차별과 빈곤에 처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슈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유엔의 새로운 개발목표에는 장애 관련 의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 왔다.
이에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2030 지구촌 행동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Global Action)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새로운 개발목표의 초안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다. 주로 교육, 성장 및 고용, 불평등 해소, 정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우선, 모두를 위한 통합적이고 공평한 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언급한 '목표4'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층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의 모든 방면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장애·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교육 기관을 설치할 것과,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언급한 ‘목표8’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불평등의 감소를 언급한 ‘목표10’에서는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및 경제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회·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주권(human settlements)의 문제를 다룬 ‘목표11’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들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확대 및 도로 안전 증진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유엔의 새로운 개발목표는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될 ‘Post-2015 개발 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UN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