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기대하며 "환영"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70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개발목표는 지난 15년간 유엔 개발 목표의 방향을 제시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뒤를 이어 2030년까지 향후 15년의 국제 발전·협력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개도국 빈곤 문제와 여성, 아동의 권익 증진에 집중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서는 장애인을 개발목표의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였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서 장애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목표들은 △목표 4. 모든 사람에게 통합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 △목표 8.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괜찮은(decent)' 일자리 제공 △목표 10. 국가 간 차이 감소 △목표 11.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7. SDGs 이행 수단 강화 및 국제 협력 재활성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장애 관련 주요 내용 개요]
○목표 4 : 모든 사람에게 통합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교육과 평생 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교육에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이 목표는 어린이, 장애인,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 보수 할 것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으로 효율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촉구한다. ○목표 8 :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형태의 생산적이고 '괜찮은(decent)' 일자리 보장 국제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녀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형태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목표 10 : 국가 간 차이 감소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경제·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목표 11 :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회원국들이 도로 안전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확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과도하게 비싸지 않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친환경 공공장소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며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목표 17 :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수단 강화 및 국제 협력 재활성화 정보 수집과 감시의 필요성 및 회원국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책무가 막중함을 강조한다.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장애 통계를 내기 위한 양질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UN Enable (http://www.un.org/disabilities) |
국제 장애계는 유엔의 새로운 개발 목표 결정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25일 총회 중 열린 상호 대화2(Interactive Dialogue2) 세션에서 블라디미르 쿡(Vladimir Cuk) 국제장애연맹(Internarional Disability Alliance, IDA) 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나눈 논의들은 유엔 역사상 가장 통합적인 노력”이었다며,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새로 도입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모샤라프 호산(Mosharraf Hossain) ADD 인터내셔널(ADD International) 정책국장은 “새천년개발목표가 많은 것을 이루긴 했으나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10%의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지는 못했다”면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개발목표가 종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운동의 기본 정신인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언급하며 지속가능한개발목표 수행을 위한 정책 입안과 이행 시 장애인의 참여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