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 24시간 폐지'는 복지부와 재협의 하기로
인천시가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따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폐지하기로 한 계획을 대부분 철회하고,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폐지 문제는 복지부와 재협의하기로 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30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앞서 인천장차연은 인천시가 장애인 활동보조 최대 80시간 시 추가 지원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50% 삭감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29일 오후 1시부터 시청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가 일부 폐지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했으나,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장차연은 "장애인 3명의 목숨이 곧 모든 장애인의 목숨"이라며 반발했고, 이날 밤 시청 인근 예술회관역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며 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결국,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30분 유 시장과의 면담을 진행됐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최중증장애인 3명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재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예산에 60명분을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장차연은 면담을 마치고 오후 2시경 1박 2일 간의 노숙농성을 해제했다. 면담 결과와 관련해 장종인 인천장차연 집행위원장은 "1박 2일 투쟁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장애인 복지예산 축소를 막아냈다"며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