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돈 아까워 장애인 목숨 내버리는 인천시 야속” 분노
인천시는 ‘철회’ 입장 고수… “2월부터 야간순회서비스 지원할 것”
인천시가 최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다. 이에 인천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재가장애인 생계보장 등의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등 장애인단체가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인천시는 삭감 계획을 대부분 철회했다. 단, ‘24시간 활동지원’ 유지는 복지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다며, 현재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제공하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 당사자들은 월 활동지원 시간이 480시간(국비 400시간, 시비 80시간), 하루로 치면 활동지원 시간이 16시간으로 줄어든다. 인천시는 24시간 활동지원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야간 시간 공백은 응급알림e, 야간순회서비스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지난 25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방침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신마비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며, 24시간 활동지원 폐지는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또한, 스스로 응급알림 버튼을 누르거나 사고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하므로 인천시의 보완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분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장차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24시간 활동지원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4시간 활동지원 당사자 권오진 씨(지체 1급)는 척수장애로 머리 아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며,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지 못했을 때 소변 봉투가 다 차서 역류했던 적이 있다. 체위변경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욕창이 생겼는데, 24시간 활동보조가 없으면 다른 부위에도 욕창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권 씨는 “인천시 1년 예산이 8조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작 3명 24시간 활동보조하는 1억2000만 원이 아까워 3명의 목숨을 내버리는 인천시가 야속하다”라고 성토했다.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은 “활동보조 24시간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 명에게 활동보조가 필요 없어졌는가.”라며 “인천시는 세 분의 활동보조 24시간을 유지하고, 이후 복지부와 최대한 합의를 해 점차 활동보조 받는 인원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폐지될 상황에 처한 장애인 당사자와 인천장차연 등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다만 인천장차연과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은 29일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2월 활동지원 중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인천시가 24시간 활동지원을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복지부와 협의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고,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복지부와 협의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곧 있으면 정부합동감사가 진행되는데, 감사원 감사 내용에 불복하고 지원을 계속하면 공무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불승인 이후로 지원된 (3명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도 환수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기존 3명의 24시간 활동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재협의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2월 1일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24시간 활동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야간순회 서비스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3명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중단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이 없었는데도 인천시는 자의적으로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인천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