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 철회할 때까지 시민단체 1인 시위 진행
최근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애인·빈민·노인 등 각계각층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아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1496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규탄하며, 같은 날 열리는 11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철회하도록 주문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정부 고위층들은 부모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늙어서 90세, 100세 된 노인에게 장수수당이라며 지자체가 몇 만원 주는 것을 왜 막는가.”라며 “한 평생을 망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몇 푼 주는게 그렇게도 아까운가”라고 질타했다.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갖가지 공약이 있지만, 정부는 마치 공약을 피해가기 위해 공약집을 만든 듯하다. 하지만 단 한 줄, 유사 복지예산을 통폐합해 지출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만 지켜졌다.”라며 “이는 정부가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위원회 협의·조정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방안을 취소할 때까지 청와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리공관 주변의 경찰들은 범법행위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여하려는 장애인들을 1~2시간가량 막고 장애인콜택시를 돌려보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총리공관으로 가던 장애인들이 경찰에게 막힌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