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있으나 마나 한 비율”… 여성장애인들 ‘분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로 통폐합되는 대상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에서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가부에서 하는 ‘어울림센터 사업’이다.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검정고시 준비 등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가부의 어울림센터 사업은 기초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이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이 둘은 분명 사업 목적이 다르지만 정부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어울림센터사업을 복지부 사업에 통합시켜 버렸다.
문제는 이 ‘통합된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것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장애인교육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은 복지부가 신청한 26억 원 중 14억 원만 국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다행히 국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6억800만 원이 추가 증액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1억5900만 원만 증액되는 것에 그쳤다. 결국 내년 복지부 전체예산 55조 8437억 중 출산 지원금을 제외한 교육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된 여성장애인 예산은 16억 원에 불과하며, 출산비용지원금까지 합쳐도 27억 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여장연은 7일 성명에서 “내년 보건복지부 총예산 55조 8437억 원 중 출산비용지원금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예산 27억의 비율은 자그마치 0.0000287%이다”면서 “전체 예산 중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여장연은 “통합을 유도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와 더불어 전국 22개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66명의 고용보장과 인건비 한 푼 없이 수년 동안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진행한 수행기관에 대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방안을 간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