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접근 편의시설 적정 설치 절반 수준
재난 약자 위한 비품 부족, 대피소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재난을 대비해 설치된 민방위 대피소에 장애인 등 재난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비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민방위 대피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비품을 민방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안전디딤돌 앱과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와 규모 등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지정된 대피소들은 주로 상가건물이나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으로, 재난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대피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비율은 51.8%에 불과했다. 또한 솔루션은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대피소 정보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약자들이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찾지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솔루션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노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편의시설이 필요한 재난약자를 장애인 76만 7177명, 노인 129명 6268명으로 추산했다.
또한 솔루션은 민방위 기본계획에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고려한 비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장 투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장애인, 노약자들은 의약품과 같은 비품이 갖춰지지 않을 때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솔루션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계단 피난 이송기구나 접이식 이동경사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픽토그램 그림카드, 신장장애인 필수 의약품 등 비품을 각 대피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