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1150명 탈시설 지원 요구에 “1년에 25명씩 4년만 지원하겠다”
대책위, “희망원 관리․감독 책임 있는 대구시, 똑바로 하라” 일침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는 지난 11월부터 4개월간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혁신안 도출을 위해 4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라며 "그러나 대구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운영권 즉각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대구시가 향후 희망원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고수하며 희망원 폐쇄 및 기능전환, 탈시설∙자립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희망원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책위는 기자회견 13회, 성명서 발표 28회, 집회 개최 5회 등을 통해 희망원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대구시립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했고, 대구시 역시 반납 의사를 수용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4개월간 협상을 진행하며 △희망원 공적 운영 △대형화된 희망원 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 △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그러나 대구시는 희망원 1150명 생활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요구에 대해 1년에 25명씩 4년간 총 100명만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고, 예산 또한 추계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며 대구시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구시의 행정 조치상의 문제 역시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희망원 조사를 마친 후 낸 결정문에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위탁취소`를 권고했으나 대구시는 위탁취소는커녕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책위는 "희망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구시가 `좋은 게 좋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구시에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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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