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김창국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등 15명도 사퇴촉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8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는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권위 문제의 책임은 결국 MB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정부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려 했고 수많은 반대에도 결국 21% 조직축소를 강행했으며, 결국 인권에 대한 연구나 활동경력도 없는 ‘인권 문외한’ 현병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고 지적하고 “인권위가 현재 상황까지 몰리게 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규탄했다.
대책회의는 “인권위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 마냥 죽어가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현재 인권위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며 정부의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회의는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8일 오후 인권위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유남영·문경란 전 상임위원의 사퇴와 관련해 현 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태도를 꾸짖고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현 위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편, 최영애, 유시춘, 최경숙 등 인권위 전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15명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책임있는 처신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상임위원 동반 사임에 대한 전직 인권위원들의 긴급의견 표명 기자회견‘에서 전 위원들은 “독립성과 합의제 운영은 인권위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침범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인권위의 본질적 존재 양식“이라며 “두 명의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선적 조직운영과 인권현안에 대한 의도적 외면을 질타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인권위는 그 존립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의견표명문은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부터 활동한 23명의 전직 인권위원 중 15명(김창국·최영도 전 위원장, 박경서·유시춘·정강자·최경숙·최영애 전 상임위원, 김만흠·윤기원·원형은·이해학·이흥록·정인섭·정재근·최금숙 전 비상임위원)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현 위원장의 독단적 인권위 운영에 반발해 문경란·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지난 1일 사퇴한 것에 대해 전직 인권위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이 사무처의 안건상정을 사전 차단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위원장의 인권의식과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꼬집고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소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전 상임위원은 "현 위원장은 이 사태를 1년의 임기를 넘기면서 발생한 약간의 위기 정도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 온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본다"라며 "전임 위원들의 메시지는 '위원장 한 명이 바뀌었을 경우 한국의 인권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사자인 현 위원장과 정권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하고,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의 꼴이 말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먹이는 "국격" 상승에 큰 기여를 했던 인권위가 이제 국격 하락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다름 아닌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인 행태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당시 현병철 한양대 교수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현병철은 인권에 대한 연구나 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현병철은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자로서 제대로 된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없었다. 인권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코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인권위는 벼랑 끝에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 사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큰 책임이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했고, 이에 실패하자 결국 21% 조직축소로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 이제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관심 밖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권을, 인권위를 천대해도 되었는가 되묻고 싶다. 21% 조직이 축소되고 '인권문외한' 무자격자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앉혀 인권위에 치명상을 입히기 시작했다.
현 위원장이 임명되고 인권위에서 논의되다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자. PD수첩 사건, 이른바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 있다. 또 비록 의견제출이 되긴 했지만,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현병철 어록을 남긴 용산철거민사망사건 등, 이 사건들 모두 정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의 논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정권의 심기,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충성 서약인 것이다.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위원과 유남영 위원 두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 때는 국가인권기구의 "롤모델"이었던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현재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환자 마냥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 또 현재의 인권위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인권위의 위기는 인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 위기의 상황을 만들지 말라. 더 이상은 안 된다.
2010년 11월 8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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