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강학교에서 긴급간담회 열어
“인강학교 학생 전수조사도 할 것… 교육부-병무청 합동조사 실시”

교육부는 최근 서울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 재학생 127명을 모두 조사하고 병무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개교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1,460명이다.

이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병무청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는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인강학교의 현장을 점검한 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태화 병무청 차장, 인강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점검과 현장지원 등을 강화하고 현장지원 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한다. 이 지원단은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을 확대해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성 높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말하며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사회 인식까지 개선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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