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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3개 단체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남학교와 인강학교의 신속한 공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지난 10월 22일 잇따라 터지는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해 “일부 학교의 도덕 해이나 실수, 일부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탈로 보지 않는다”며 통합교육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수학교를 둘러싼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 특수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빈번한 주요 원인은 사립(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문제가 일어난 인강학교와 교남학교라도 하루빨리 공립화할 것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강원도 태백미래학교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10월에는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 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10월 8일 교육부 장관은 서울인강학교에 직접 나와 사과했으며 언어·신체적·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이어 서울 교남학교에서 여러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등 학대와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교남학교는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교실 내에 감금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장애 1급 자녀를 교남학교에 보내온 장미라 씨는 울분을 토했다. 그는 “내 아이는 경기를 일으켜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특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그게 후회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폭력을 자행한 특수교사와 폭력을 훈육이라고 말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 속상하다”며 특수학교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필요를 강조했다.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재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는 폐쇄적이어서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하고 싶어도 공립학교보다 자유롭지 않다”며 “특수학교는 반드시 공립화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남학교와 인강학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다. 부모연대는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는 과거 생활시설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지금은 교육청과 자치구 관리 사각지대 안에 존재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요구하며, 특히 최근 학생 폭행사태가 발생한 교남학교와 인강학교에 대해서는 긴급사안으로 신속하게 공립화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