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학부모 의견 반영 않고 지난 17일 새 원장 선정
학부모 “서구청 향한 신뢰 깨졌다. 인천시가 나서달라”
지난달 20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이 최초로 알려졌다. 보육교사 6명 전원이 자폐성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두 달간 268회 학대했다. 보육교사 6명 중 4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2명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원장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인천 서구청은 원장의 출근을 중지하고 새로운 원장을 지난 17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아동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2명은 다른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고 24시간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25일 오후 1시, 인천시청 앞에서 서구청의 안이한 대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서구청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학부모는 “보육심의위원회는 이미 원장 선정에 실패했다.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똑같은 절차로 원장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의견과 상관없이 새 원장이 결정됐다”며 “인천시가 직접 원장을 재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는 그동안 서구청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아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서구청은 현장점검 자료의 공개요청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서구청이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동학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며 “인천시가 관할 구청에서 현장점검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구청 면담 이후 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지만,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피해 장애아동 2명에 대한 전원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천시 어린이집 2,000여 곳 중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8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인천시가 장애전담,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설해 피해 장애아동의 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인천시청 여성가족국장과의 면담에서 인천시는 ‘건의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인천 서구청과 피해아동 부모들의 면담에서도 요구가 모두 수용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모들은 인천시청의 책임 있는 약속 이행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