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장애계 만나 주요 현안 논의
천준호 의원 “연내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하도록 노력”
15일, 장애계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만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담회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이 논의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법안 소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국회 일정과 부처 의견 등을 포함한 그간의 경과를 공유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간사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의원이 참석하여 “연내 교통약자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석했으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도 동석했다.
탈시설과 관련하여 박경석 이사장은 “탈시설이라는 말이 법안에 꼭 명시되면 좋겠다. 탈시설 권리를 개념화하여 법적 근거로 넣어달라”고 강조하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 로드맵은 ‘탈시설로드맵’이 아니다. 그건 최중증장애인을 20년 후에도 시설에 남겨두겠다는 로드맵”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철폐를 위한 권리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법 제정 사항’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서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앞으로 장애인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정리할 때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최혜영 의원(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모두 함께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설입소대기지들에게는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를 부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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