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여야 합의 다 했지만 통과 못 시킨다?
장애계 “여야는 약속대로 임시국회 내 제정해야” 손편지 전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국민의힘 대선 이슈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가며 국회 임시회 내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임시국회 내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손편지를 쓰는 캠페인을 벌였다.
- 국민의힘 대선 이슈로 묻혀버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작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4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규정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장야협은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유기홍 전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연내 제정을 약속했지만, 결국 교육위를 떠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11월, 교육위원장이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바뀌면서, 조해진 의원이 교육위가 열리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보완해 발의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논의되려면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교육위가 열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위의 일정과 논의 법안의 순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실은 5일,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시회에서 교육위를 개최하도록 야당인 국민의힘에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은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한 이슈로 인해, 교육위 회의가 열리기에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설령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논란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 장애계 “여야는 약속대로 임시국회 내 제정해야” 손편지 전달
현재 장애계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에 압박을 넣고 있다. 박경석 전장야협 이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지난해 연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들과의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 건가”라고 되물으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법안이다. 이제 교육위를 열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교육위를 열지 않고 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밀리다가 또 일 년이 미뤄질 수 있다. 이번 임시회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모두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합의하면 그 중요성에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장애인평생교육은 더 이상 평생교육법 안에 조그맣게 존재하는 조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어서 촘촘히 모두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평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장애인도 평생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은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한다. 게다가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려 해도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은 0.2~1.6%(201 장애인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은 사회생활에서도 배제된다.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7%다.
문애린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사는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생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초·중·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라며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다. 지금 시설과 집구석에 사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약속했던 이 법이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장야협 등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