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0일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가오는 3월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은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국회의원·지방선거·대통령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투표관리매뉴얼을 수정하여 투표보조 대상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을 제외하면서,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지 못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투표소 앞에서 쫓겨나거나 혼자서 투표하는 법을 몰라 제대로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투표권 행사가 어려웠던 발달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을 진정했다. 인권위는 2021년 5월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선관위에 보조원 배치를 권고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공적보조원’을 투표소마다 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청원인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보조 지원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장애인과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해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이런 안일한 지침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요구 청원은 오는 2월 9일까지다.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