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5대 공약 발표
장애인권리예산 증액, 소득보전 확대 등 담아
장애계 대체로 ‘환영’… “탈시설 권리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장애계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과 소득보장 방안에서 소득하위 70%로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 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5대 공약 발표
16일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이 담긴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지방정부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을 약속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통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도 내걸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기존 장애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1·2급, 중복 3급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득하위 70%인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한다. 또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소득하위 70%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대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정부가 임금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을 내걸었다.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주택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확대 시행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한다.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 체계 확충을 약속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발달·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정신장애인 위기쉼터, 24시간 이동지원,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 장애계 대체로 ‘환영’… “탈시설 권리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등 장애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공약을 환영했다. 부모연대는 “우리는 그동안 책임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가족에게만 지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지원의 책임을 나누어 짊어져 달라는 것이었다”라며 “이 후보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지원주택 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통합교육 환경 조성 등의 공약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겠다는 선언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에 이어 제20대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격상, 장애인 등록제 폐지에 따른 장애서비스 신청제 도입,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증액,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지원주택 확충,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에 기대를 나타냈다.
성명에서 전장연은 “이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처럼 ‘장애인개인예산제’라는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변화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에 대해 제시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또한 소득보전에서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점, 대학 내 물리적 환경 접근과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담기지 않은 것을 한계라고 짚었다.
이어 전장연은 “우리는 16일째 출근시간에 ‘지하철 탑시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출근길 시민과의 많은 마찰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 받고, 일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지하철 캠페인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게 요청한 ‘장애인권리예산 확대’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대선 TV 토론회에서 책임 있게 약속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캠페인을 당장 멈추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