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인사청문회 답변 보고 판단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은 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연착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에 따라 출근길 투쟁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근길 투쟁은 지난 22일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후보자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추 후보자는) ‘검토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답해야 한다. 지금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 5월 2일, 추 후보자가 답해야 할 것들
다음 달 2일에는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 대표는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첫째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다. 현재 시행령상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표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은 철저하게 기재부 관료들의 몫”이라며 추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의 문제다.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정돼있다. 박 대표는 기재부가 이를 근거로 바뀐 법을 사문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 후보자가 매년 전체 대·폐차 규모에 따라 필요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탈시설권리예산을 올해 21억 원에서 내년도 807억 원으로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예산을 올해 1조 7천억 원에서 내년도 2조 9천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추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애인예산 규모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우리의 권리는 ‘껌값’밖에 안 됐던 것”이라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 기준을 결정하는 5월 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5월 3일의 출근길 풍경은 추 후보자가 정하는 겁니다”
박 대표는 5월 2일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다음 날 지하철 투쟁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전장연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날인 5월 10일을 ‘헌법정신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초대받지 못하는 자들의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 20일까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다음 날인 21일 중단한 지 22일 만에 출근길 투쟁을 재개한 바 있다. 당시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하철에서 오체투지까지 벌이며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의 시위를 멈춘 건 추경호 후보자의 한마디였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질의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22일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전장연은 25일로 예고했던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5월 2일까지 유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