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지원조사는 협의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는 검토
유엔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엔 침묵
탈시설과 관련해 서울시와 면담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5월 초까지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행동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7일 오전 10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포함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면담했다. 협의 의제는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기구 구성 및 계획 수립 △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 이행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개선 △전장연 회원 단체만 표적으로 하는 각종 조사 철회 등 5개 사항이다.
서울시가 협의 의사를 내비친 건 두 가지 사안이다. 먼저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찬성 측 전문가 2명, 반대 측 전문가 2명을 추천받아 4월 말까지 설문지 작성 및 조사도구 개발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평가 방식으로 사업참여 단체를 모집하라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현재는 서울시가 해마다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단체를 공개모집해 선정한다. 만약 공모에서 탈락한다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합의한 평가지표로 평가계획을 협의한 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곤 전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에 관해선 5월 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검토 후 7월 말에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표적조사 철회에 대해선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을 왜곡해 온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견해와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방안 마련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조사,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일제조사를 빌미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조사는 표적조사이며 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전장연은 22년을 기다렸다. 5월 초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행동은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을 기다리며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유보 중이다. 전장연은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특히 이동권 예산을 기재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