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유보 기자회견
내년도 장애인콜택시 예산 3,350억 원 요구
박경석 대표 “국무총리 조속히 답변해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까지 장애인 이동권 예산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예산에 대한 한 총리의 조속한 회신을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출근길 지하철을 타지 않고 승강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겸해 331일 차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 장콜 보급률 86%… “1대당 운전원 2명으로 늘려야”
전장연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 총리에게 장애인 이동권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21일 한 총리는 요구안을 조속히 검토한 뒤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전장연은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그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예산만이라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며 4월 20일까지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한 지 약 한 달 만의 응답이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시내 저상버스 도입 예산, 휠체어 리프트 시외·고속버스 도입 예산,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및 신규 도입 예산이다. 그중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리프트와 고정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의 대체재로 이용한다.
문제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여전히 낮고, 운전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국고 보조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대수(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86%만 운행되고 있다. 법정 대수를 채우려면 664대가 더 필요하다(2021년 기준). 또 차량 1대당 운전원 수가 1명에 그치다 보니 현재 부족한 법정 대수마저 다 운행되지 않아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선 대기시간이 30분을 넘는 경우도 많다.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을 9시간에서 18시간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장애인콜택시 예산 237억 원보다 3,000여억 원 늘어난 3,350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7월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장콜 예산만이라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한 총리가 면담에 응하지 않자, 전장연은 당일 아침 명동역·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고 곧바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삼각지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며 30분가량 바닥을 기는 오체투지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이 의무화된다. 대기시간을 줄이려면 당장 올해 예산 237억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며 “이미 22년을 기다렸지만, 차가운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시 기다리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콜택시 예산만이라도 반영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경석 대표가 말을 꺼낼 때마다 혜화역장이 10~20초 간격으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주시길 바란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스피커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전장연은 26일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조사 방식을 규탄하는 332일 차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