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애계 뉴스브리핑
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1. 미국 국무부, ‘2022 한국 인권보고서’ 발표
지난 3월 20일 미국 국무부가 ‘2022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과 1974년 제정된 무역법에 근거해, 매년 약 200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해 공개해 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다룹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은 법적으로 교육, 고용, 접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존재하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건물 접근권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특정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의 부재로 인해 특히 저상버스의 보편적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내 장애인 고용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와 폭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보고서는 최근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이 변기에 묶이고 강제로 화장실 청소를 강요당한 사건에 대해 시설 종사자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 것을 특히 강조하며 “한국사회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문 보기 :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South Korea
- 원문 보기 : RELEASE OF THE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 미국 상원, 지원의사결정제도 법안 발의
후견인 제도를 수정하고 지원의사결정을 미국 내 모든 연방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탈후견을 지원하고 탈후견 모범사례를 파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협의회(national council)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협의회는 각 주와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인 제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건 및 교육 분야 전문가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후견인을 추천하는, 사회적 관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불거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후견제도 피해 사건을 비롯해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욕시 지역에서 후견권 남용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후견제도 하에 있는 성인 국민은 약 1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밥 케이시(Bob Casey) 의원은 “후견제도의 취지는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리어 권리침해, 착취, 학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법안은 미국의 주먹구구식 후견 제도를 개선하고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후견제도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원문 보기 : Senators Want ‘Guardianship Bill Of Rights’
3. 일본 정부, 장애인 강제불임시술에 대한 조사 시행 명령
일본 당국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벌어진 강제 불임시술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고, 장애인과 아동 복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역에서 장애인 그룹홈과 기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아스나로사회복지공단(the Asunaro Social Welfare Service Corporation)’이 결혼이나 동거를 하려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불임 또는 피임을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총 8명의 부부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불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토 가쓰노부(Katsunobu Kato)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도 장애인의 자유 의지와 의사 결정권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해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한 후생노동성이 올해부터 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애인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원문 보기 : Japan probes ‘forced sterilisation’ of disabled people
4. 저널리즘 내 ‘특수교육’ 용어 삭제 목소리
장애인 당사자 저널리스트인 줄리아 메트로(Julia Métraux)가 트위터를 통해 ‘특수교육’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줄리아는 “장애아동의 편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장애아동이 마치 일종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낙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오히려 장애가 부끄러운 요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립 장애 및 저널리즘 센터(NCDJ)와 AP통신은 지침에서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특별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 장애 관련 언론보도 지침을 제공하는 NCDJ와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은 정부 기관이나 조직 및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제외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문 보기 : The case against “special education”
5. 선구적 장애인 인권 운동가 주디 휴먼 별세
지난 3월 4일(미국 현지시각), 주디 휴먼(Judy Heumann)이 별세하였습니다. 미국 장애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활동가 주디 휴먼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 장애 옹호 단체를 설립해 전 세계 장애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장애인법(ADA)를 포함한 장애인 권리 법안의 통과를 주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디 휴먼은 한국 장애계 투쟁에도 영감을 주는 열정적인 활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쟁에 늘 연대하는 든든한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21년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한국 장애계의 요구에 가장 빠르게 연대하며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요구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http://thekdf.org/notice/1410).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행동에 대해서도 깊은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작년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1972년 재활법 개정안과 관련해 뉴욕 맨해튼 번화가 네 개 차선을 휠체어로 막는 등 그가 주도해 온 활동들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 문제가 단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사회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디 휴먼의 부고 소식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이 그녀의 활동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 원문 보기 : The World Mourns the Passing of Judy Heumann, Disability Rights Activist - Judy Heum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