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보니
활동지원 방문조사 직원 절반이 ‘장애업무 근무 경력 없다’
업무 연속성, 전문성 확보 위한 교육 체계도 없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짓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 인력 절반이 장애업무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종합조사 신청에 대한 방문 조사를 나간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활동지원 관련 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공단 112개 지사에 292명(본부 22명, 지사 270명)이 있다.
공단 지사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등록심사, 종합조사,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 장애인지원센터 전입직원 장애업무 경력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체의 41.2%가 장애업무 근무 경력이 없다. 장애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58.8%)에도 1년 미만이 16%로 나타났다.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만으로 한정하면, 장애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의 비중은 절반이 넘는 55.7%(88명 중 49명)로 더욱 커진다. 장애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업무 경험이 없는 이들이 활동지원시간을 결정짓는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활동지원 인력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보직자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5시간) 권역별 집합교육을 한다. 여기선 종합조사 평가기준 및 장애감수성 향상 교육, 장애인지원사업 현안을 공유한다. 그 외 7개 지역본부별 종합조사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있으나 전체 인원이 아닌 지사별 일부 인원만이 참여하며, 수시로 운영하는 이(e)러닝 교육 과정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이다. 경력자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은 없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회(5시간) 집합교육만으로는 종합조사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실무를 수행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력자 대상으로는 향후 조사 특이사례, 케이스 실습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조직 특성상 매년 정기 및 수시 인사 발령, 지사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이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활동지원예산은 1조 9918억 원이며, 이 중 232억 9600만 원이 종합조사 등 공단의 업무 위탁에 쓰이고 있다. 올해 활동지원예산은 2조 284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