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10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7대 장애인권리법안 입법 등 장애계가 요구하는 법안 제·개정과 예산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대표단과 면담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이 면담에서 ‘요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전장연은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이 장애인권리예산 통과시켜라”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재민 전장연 정책실장에 따르면 전장연이 요구하는 2025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은 크게 세 가지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개발비 편성 △탈시설권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보장 등이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여러 장애인권리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총 2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다. 장애인 권리가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더는 무시돼선 안 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안 심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면담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3일 오후 2시에 진행된 면담에서 ‘당론 채택’ 약속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로 이미 지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10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한 상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도 발달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 중이다. 면담에 참여한 윤종술 회장은 “진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주거생활서비스 예산 117억 원을 통과시킬 테니 단식투쟁을 그만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감시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부모연대 투쟁 16년 “자녀 서른될 때까지 국가는 뭐 했나”)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면담에서 7대 법안 중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강조해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통과시키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말했다. (관련 기사: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법안심사소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