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연재활원 장애인 집단 학대 사태
한 달간 확인된 폭행만 890건… ‘인권참사’
서미화 의원, 태연재활원 공대위와 간담회 진행
“복지부·울산시, 탈시설·자립지원 적극적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1시,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태연재활원 공대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태연재활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거주시설로, 연간 약 7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곳에 거주하는 중증·지적장애인 185명 중 29명이 생활지도원 20명에 의해 상습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한 달간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통해 파악한 폭행만 무려 890건이다.
현재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과 울산 지역 장애계 단체들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태연재활원 공대위를 꾸렸다. 태연재활원 공대위는 울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현경 울산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울산시는 퇴소자를 포함한 태연재활원 거주인 전체가 직·간접적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갖춰 거주인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의 부모인 ㄱ 씨도 참석했다. ㄱ 씨는 “우리 아들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이다. 경찰을 통해 확인한 CCTV에서 아들이 400회가 넘도록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의 심정은 땅으로 내팽개쳐졌다”고 말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과 피해자가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서미화 의원은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인권참사’”라며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떠한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시설만 꼽집어 말하는 서미화의원은
전장연의 우두머리입니까?
어느 곳이듯 장단점은 있는겁니다
시설은 시설데로 탈시설은 탈시설데로
왜 시설의 단점만 보느냐는 겁니다.
강제 탈시설되어 나온 장애인의 죽어가는 삶은
안보이시나요?
시설은 전문가가 있는 곳이고 cctv.직원들 눈이 더 많은 곳이고
탈시설 자립은 일주일 교육받은 활동보조인인 1:1 갖힌 자립공간에서
방치.성폭력등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는 안보이시는 건가요?
경증장애인은 탈시설
중증 발달장애인은 전문가가 있는 시설에서
거주를해야 됩니다.
현실을 겪고있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