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장애인 자립지원 가이드북 제작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발달장애인미디어센터인 ‘발달美(미)’에서 울산 태연재활원 거주인 부모를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가이드북 ‘185명, 당신 곁에’를 발간했다.
울산 태연재활원은 입소자 정원 185명의 울산 최대 규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태연재활원 인권참사가 알려졌다. 생활지도원은 거주장애인의 뺨을 후려치거나 갈비뼈가 골절될 때까지 폭행을 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해자는 20여 명, 피해자는 29명이며 한 달간 확인된 폭행은 890건에 이른다.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표명했다.
부모연대는 “시설이란 선택지 외에 다른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태연재활원 거주인의 가족 역시 그런 역사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인 자립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태연재활원 인권참사의 본질부터 짚는다. 이후 대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시한다. 생활비는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 공공부조로 만들 수 있다. 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혹은 울산·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의 제도를 상세히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주택도 못 미더워하는 거 알면서, 책임 있는 대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게 제대로 안전망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