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21번째 대통령 뽑는 날
판사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하세요”
선관위 “소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2명한테만 할게요”
이 기사는 발달장애인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썼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담는다.
- 단순한 문장 구조로 짧게 작성한다.
- 구어체로 작성한다.
-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복잡한 단어, 어려운 단어,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어렵지만 사용해야 하는 단어는 쉬운 설명을 함께 제공한다.
- 어려운 단어가 많은 경우 별도의 단어목록을 만들어 설명을 제공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 &, ~, % 등의 문장부호 사용을 자제한다.
6월 3일 화요일은 한국의 21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이에요.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혼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가 투표를 보조한다면 참정권*을 훨씬 더 잘 행사할 수 있어요.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국가에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이 소송으로 앞으로 바뀌는 것은 2가지예요.
(1) 발달장애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없다면 보조해라. 보조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거나 발달장애인이 선택한 2명으로 정해라.
(2)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발달장애 때문에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사람’을 넣어라.
그런데 소송은 3번까지 기회가 있거든요. 삼세판을 했는데도 발달장애인이 이긴다면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위에 적은 (1)번과 (2)번대로 꼭 해야 해요.
(아직 삼세판이 안 끝나긴 했지만 21번째 대통령을 뽑는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는 단체와 발달장애인들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어요.
‘임시조치’는 “최종 판결 전에 임시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이 결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못 받는다면 그건 장애인 차별이에요. 차별이 일어날 게 뻔하게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한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상훈, 장천수, 오준석 판사는 5월 30일에 임시조치를 받아들였어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어요. 판사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판사들이 결정문에 쓴 내용입니다.
(1)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지 못해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2)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3) 발달장애인은 예전에도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거부당할 수 있다.
(4)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려면 투표보조는 꼭 있어야 한다.
(5)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발달장애인들과 그의 동료들은 판사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어요. 저는 5월 30일에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요. 한 발달장애인 동료가 투표보조를 거부당하고 속상한 마음에 우는 걸 봤어요. 이런 일이 6월 3일 투표날에는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판사들이 임시조치를 받아들여서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말았어요. 소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2명한테만 투표보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2명은 사실상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표해서 소송에 참여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발달장애인 남태준 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남태준 씨는 5월 31일 전화통화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소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에게만 투표보조를 해주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해줘야죠.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투표장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선거관리인은 발달장애인한테 ‘네모칸에 도장 찍어보세요’라고 했어요. 발달장애인이 잘 찍으면 투표보조 안 해주고, 잘 못 찍으면 투표보조 해줬어요.
이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투표보조가 아닙니다. 글씨를 한 번에 읽기 어렵고, 낯선 분위기 때문에 편하게 투표하기 어려운 점 같은 걸 보조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발달장애인들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판사들이 쓴 결정문을 프린트해서 갈 거라고 합니다. 만약 투표보조를 또 거부당하면 선거관리인에게 결정문을 보여줄 거래요. ‘판사들이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하라고 결정했으니 거부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문을 프린트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결정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6월 3일 투표날에 투표장에 가져 가세요. 이 결정문을 프린트해서 갔는데도 투표보조를 거부당했다면 비마이너에도 알려 주세요. 비마이너 메일 주소는 beminor@bemino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