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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을 시설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맡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장으로 정현석 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아래 시설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인선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심지어 인권 모니터링 방법 중 ‘이용인 면담’을 대폭 축소하고 면담 대상을 ‘의사소통이 원활한 이용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학대에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인권 모니터링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경기도 “거부감 줄이기 위해 시설종사자 면담원에 포함 필요” 주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그런데 올해,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면담원의 자격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재직자·동일 법인 산하 시설 재직자·그 외 장애인거주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배제됐지만,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결국 시설종사자가 시설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권력분리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사업목적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행한 처사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를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들의 항의에 박훈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장은 “시설종사자들이 (모니터링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못 보는 팁을 찾을 수 있다”, “(시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 시설협회 출신이 권익옹호기관장을, 대형 거주시설의 사무국장이 면담팀장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올해 4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에 새 관장이 임명됐다. 그런데 그가 전 시설협회 정책지원실장이라는 사실이 추후 밝혀졌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관 운영을 맡고 있는 수탁기관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에 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관장을 공개 모집했고, 서류전형·면접전형 등을 거쳐 정현석 전 시설협회 정책지원실장을 관장으로 선임했다.

비마이너가 21일 김치훈 연구소 소장에게 이 같은 인선에 대해 묻자, “인사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채점 결과만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권익옹호기관장이기 때문에 시설 쪽 입장을 대변하거나 더 느슨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훈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장은 지난 18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관장의 경력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고 따로 들은 내용이 없다”며 “(권익옹호기관은) 탈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모니터링은 팀장 1명과 면담원 4명으로 구성된 5인 1조의 면담팀이 맡는다. 면담팀장은 업무 분장과 전체 상황 조정, 문서 검토 및 환경 점검(관찰), 지표 수거 및 결과보고서 작성, 학대 의심 사례의 권익옹호기관 전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권한도 상당하다.

그런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앞장서 왜곡해 온 이기수 신부가 원장으로 있던 ‘둘다섯해누리’의 사무국장을 그 자리에 선임했다. (관련 기사: 지적장애 1급은 까마귀 지능? 천주교 신부 발언 ‘논란’)

이에 대해 경기장차연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11일 면담 자리에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이 시설종사자를 면담팀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둘다섯해누리’ 사무국장은 팀장에서 제외됐다.

정원이 80명인 대형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는 지난해엔 면담원들이 시설을 방문했음에도 모니터링을 거부했으며, 올해는 아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배제 사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인권 평가 방법 중 ‘이용인 면담’ 대폭 줄기도… ‘당사자 배제’ 논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은 면담원의 참여관찰, 이용인 면담, 직원 면담, 시설 보유 문서 검토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점수를 매겨서 인권상황을 평가한다.

평가지표에는 총 92개의 세부기준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중 37개 항목이 이용인 면담을 통해 모니터링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용인 면담을 하는 항목이 24개로 대폭 줄었다.

이용인 면담에서 제외된 지표들을 보면 ‘이용인은 필요(요청)시 지역사회 병의원, 한의원,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용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시설은 이용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등 이용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 지표들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이런 평가지표들이 시설들에게 사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차연은 “3개월 전에 모든 시설에 모니터링 날짜와 평가지표까지 모두 전달됐다”며 “이는 인권침해 은폐를 방조하고 시설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면담원 양성 교육’에서 배포한 자료집에는 “인권지킴이단원, 자치위원회 구성원, 운영위원회 입주자 대표 등을 포함하고, 생활실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인 이용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고 적혀있다.

조은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면담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시설의 관리에 ‘협조적’인 인원들이다. 결국 면담원이 ‘관리된 이용인’만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한’ 이용인만 면담을 진행하여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인 중증장애인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 객관성 잃은 모니터링에 ‘협조’한 것… 끝까지 투쟁”

11일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청 앞에서 ‘객관성·독립성이 무너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 협조자 경기도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총 2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경기도에만 특별히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것은 경기도가 제일 많은 시설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년 넘게 권익옹호기관장이 시설과 연관된 사람으로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이번에 시설과 관계된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많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시설관계자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경기도는 방관만 한 게 아니라 협조한 것이다. 도둑에게 열쇠를 준 격”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청에 ▲인권 모니터링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 ▲불시 방문 모니터링 등 실질적 점검체계 도입 ▲탈시설 관점의 인권정책과 연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마이너는 지난 18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측에 ▲면담원 자격에 시설종사자를 포함시킨 배경 ▲현재 면담원 중 시설종사자의 수 ▲평가방법 중 이용자 면담이 대폭 줄어든 이유 ▲모니터링 일정, 평가지표 등을 시설에 사전 공유했는지 여부와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관 측은 21일 이메일을 보내 “모니터링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될 결과보고회 취재 요청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