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달성한 CU, 장애인은 접근도 못 해
편의점에 들어가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접근권’
외부에 있는 ‘장애인 도움벨’은 무용지물
“모든 시민, 원하는 상품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21일 오후 2시, CU편의점 마로니에공원점에 모인 20여 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이날도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었다. 넓은 턱이 있는 2개의 계단이 이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준비한 스티로폼 경사로를 겹겹이 쌓고 그 앞에 이동식 경사로까지 연결하고서야 편의점 문 앞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장애시민행동선전전을 열고, 장애인도 원하는 때 편의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 편의점에 들어가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접근권’
휠체어 이용 장애인 6명이 차례로 편의점에 진입했다. 비장애인들이 발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경사로를 고정하고 있다.
시원하게 에어컨이 켜진 편의점에 장애인들이 한 명씩 들어섰다. 문 앞에는 과자 진열대가 바로 놓여 있었다. 휠체어가 들어서자 진열대 사이의 좁은 공간이 금세 가득 찼다. 장애인들은 눈을 굴리며 양옆과 위아래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나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열대가 높아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고, 보인다 해도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편의점 문에는 “도움벨 설치매장”, “도움이 필요하시면 매장 내 도움벨을 이용하세요”라는 안내가 붙어있다. 그러나 막상 매장 안에서 도움벨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편의점 외부 난간에 도움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었다. 수많은 상품 중 원하는 것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밖에 있는 도움벨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움벨을 눌러도 매장 직원이 한 명뿐이라 필요한 순간에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원하는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음료수가 들어있는 진열대로 향했다. 그러나 문조차 열 수 없었다. 조금 열린 문이 휠체어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를 이동하고 비장애인 활동가의 지원을 받고서야 원하는 음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봄 활동가는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1층에 CU편의점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가서 물건을 고를 수 없다. 턱이 있고 계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지인이나 활동지원사를 통해 미리 알고 있는 물품만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 “오늘 처음으로 내부를 돌아 다녀보니 모르는 음식들과 물건들이 많아서 신기했다. 음료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몰랐다. 매번 이전에 먹던 것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샀었기 때문이다.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간이 넓진 않아 물건들이 쓰러질까 봐 이동할 때 엄청 신경 쓰였다”며 “높이 있는 물건들이 눈높이에 보이면 요청해서라도 집으면 되는데 보이지도 않았다. 이런 점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명이 모두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쳐 나오기까지 총 18분이 소요됐다. 비장애인 6명이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 수익 2조 2천억 원·업계 1위 달성한 CU, 장애인은 접근도 못 해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 14일 발행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조 2천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며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1만 80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24년 4월 12일 발행된 BGF리테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CU편의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907개 신규 점포를 열었다. 그러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BGF리테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경사로·도움벨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포는 327개에 불과했다. 전체의 고작 17.1%만이 편의시설을 설치한 셈이다.
지난 2018년 4월, 장애계는 GS리테일(GS25 운영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구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지 3년 10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재판부는 GS리테일이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GS25 편의점 직영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설치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법이 남아있기도 하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전면 면제되고 있다.
이 기준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면적이 50㎡를 넘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최근 3년간 지어진 건물에만 ‘그나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편의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 “모든 시민,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황순원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식사와 생활용품, 각종 금융, 택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소비자는 배제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황 활동가는 “오늘같이 더운 날, 보통의 시민들 같으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커피 한잔,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 가지 않는가.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모든 시민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애인들은 CU편의점 마로니에공원점과 BGF리테일에 ‘국내 가맹·직영 점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