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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장관이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였던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확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운전원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지방사무 측면에서 (인건비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재정당국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많이 놀고 있다”며 “효율성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 국토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와의 면담에서 운전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 등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장애계는 장애인콜택시 차량 1대당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운전원 2.5명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운전원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오랜 시간 요구해 왔다. 핵심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라는 것이다. 일 8시간 근무하는 운전원 2.5명을 배치하면 차량 1대가 하루에 최소 16시간은 운행될 수 있단 계산이다.

현실은 요구안과 정반대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명으로, 차는 하루 8시간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장애계는 1대가 매일 16시간은 운행돼야 한다 외쳤지만 현실은 16시간을 차고지에 멈춰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장애인콜택시 예산에서도 운전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