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100여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하라”
서울시, 24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없애고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
“정치적·사회적 심판을 통해 해고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100여 명이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전 11시,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400명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해고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사회적·정치적 심판의 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고노동자 전원의 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운영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2024년 전면 폐지해,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은 바 있다.
3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서 활동하는 해고노동자 최한길 씨, 최한결 씨의 어머니인 우진아 씨가 전한 이야기를 비마이너 지면에 옮겼다.
“저는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아니 함께 살아가는 한 엄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무지하고 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인해 저의 자녀와 같은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참담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해서 배제됐던 최중증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선사하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을 넘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관계를 맺고 이 사회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일자리를 향해 ‘기형적 일자리’라 비하하고, ‘비정상은 중단됐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로만 외치면서 실제로는 가장 약하고 가장 큰 지지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의 생업을 빼앗는 잔인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오세훈 시장의 왜곡된 인식이 빚어낸 명백한 고의적 해고이자 장애인권리 약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은 매일 일터로 향하는 루틴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배워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해고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이들의 가족,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는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거리 선전전, 지하철 행동, 심지어 삭발 투쟁까지 벌여왔습니다.
공식 면담과 공개 질의를 통해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한 책임자로서 대화와 문제 해결 의지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시장님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심판을 통해 해고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폐지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당장 복원하십시오.
둘째, 장애인 노동권을 폄하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셋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짓 구호 뒤에 숨지 말고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십시오.
우리는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결의로 우리 성인 발달장애 자녀들의 노동할 권리와 살아갈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