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투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등 9대 요구안 합의
오늘 포천시청으로 이동해 시장 면담 예정
 ▲지난 11일 경기공투단은 고양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역순회 투쟁 중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쟁취공동투쟁단(아래 경기공투단)은 고양시와 3일간의 면담 투쟁 끝에 활동보조 24시간 추가 지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등 9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고양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에게 올해 안에 24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정점수 1등급 장애인에게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부문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안에 법정대수 100%를 확보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저상버스는 대·폐차량을 저상버스로 바꿔나가 2022년까지 100%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2014년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추가 설치 △2014년 장애인자립주택 시범 공급 △2014년 체험홈 1개소 추가 설치 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등을 합의했다.
 ▲마지막 협의를 하는 모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공투단 이형숙 공동대표 “고양시에서는 경기공투단이 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억 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요구는 인구 만 명당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면서 “고양시가 90만 명이니 9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10억 원가량을 놓고 협상하려니 잘 안 됐던 것”이라고 어려웠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닌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고양시장도 인정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국가 지원이나 시·도 추가 지원에서 자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이동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200% 보장을 약속받았는데, 과거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저상버스 100%를 대답했지만 농어촌일수록 사실상 100% 도입이 안 된다”라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저상버스의 한계를 짚어 보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경기공투단은 13일 늦은 2시 고양시청 앞에서 9대 요구안 합의 보고대회를 마친 뒤 포천시청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한 후 시장 면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공투단은 고양시와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후 일정이 이틀씩 연기됐다. 경기공투단의 남은 일정은 포천시(13일), 광주시(14일), 이천시(17일), 용인시(18일), 경기도청 보고대회(19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경기공투단과 고양시의 합의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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