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두개의 시선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 온데간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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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정책들은 어찌 되고 있을까요? 소위 박근혜 정부의 복지3법을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모셔야 하는 40~50대 가장들에게도 기대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가뿐히 파기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연계해 많은 이들의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은 또 어떻습니까? 최저생계비마저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지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장애인연금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것에 그쳤다지요. 지난 대선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온데간데없이 신기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니 신기루는 아름답기나 하지요……. ‘잘 먹고 잘살자’라는 말이 그저 꿈인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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