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18.5%에 불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여전히 법정 기준치와 목표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모두에서 전국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25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8.5%에 불과한 수치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운행하는 버스의 2분의 1, 시·군의 경우 3분 1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며, 이어 강원 30.0%, 경남 25.1%, 대전 21.0%, 충북 20.2% 순이었다. 도입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5.5%의 도입률을 보였으며, 이어 제주 6.0%, 충남 7.7%, 전남 8.7% 순으로 저조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2298대가 도입되어, 법정 기준 대수인 2785대의 82.5%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도입률은 경상남도가 15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이 109.0%, 광주와 제주가 102.6%, 부산과 인천이 96.6%, 충북 91.7% 순으로 나타났다. 도입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도입률 23.4%의 경상북도로, 법정대수 188대 중 44대만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전남 40.3%, 충남 43.1%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서,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각각 법정대수 대비 100%, 시내버스 대비 41.5%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현재 82.5%로 매년 10%p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 목표치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저상버스의 경우 도입률의 연간 상승 폭이 2%p 내외에 불과해 2016년 목표치인 41.5%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계획까지 세워 이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진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확연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