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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노동 개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환노위 국감에서 장철민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고 설요한 씨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를 잘못 설계해서 스물다섯 살의 청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법안 실적으로 세비 받지 않는다. 나라 위해 일하는 거로 세비 받는데 중증장애인 동료지원하는 분들께는 실적 압박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면서 “어떤 생산물에 부가가치를 투여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 중 노동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 (국회의원은) 공공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분들인데 왜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그렇게 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동을 다르게 보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참고인으로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조 과장은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갖도록 공공이 자리를 마련해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경쟁, 성과,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게 (서울시가 말하는) 다양성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직무로는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이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인 조상지 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공공일자리로 인해 변화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어장애로 음성 발화가 어려운 조 씨는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단말기)로 장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조 씨는 “현재 시민들에게 저상버스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한다”면서 “저상버스는 버스 바닥이 낮고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 유모차, 어르신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몸이 힘든 사람들이 이동할 때 꼭 필요한 버스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문화활동으로 음악대에 참여하고 있다. 조 씨는 “음악대에서 직접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매주 연습한 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조 씨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조 씨는 “제게 이 일자리는 의식주를 위해 돈 버는 활동 이상이다”면서 “생후 8개월에 장애를 얻어 말도 못 하고 손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중증장애로 인해 집과 시설에만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씨는 “일자리를 통해 직장이 생기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출근과 퇴근을 하며 직장 동료가 생겼다”면서 “중증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나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