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권덕철 복지부 장관 면담
여주 라파엘의집 비롯한 전국 100인 이상 대형 거주시설 37곳 인권침해 전수조사
장혜영 의원, “인권침해 근절 방안과 탈시설로드맵 마련해야” 당부
여주 라파엘의집을 비롯한 전국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아래 거주시설) 37곳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면담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대형 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은 여주 라파엘의집 거주인 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였다. 여주 라파엘의집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종사자 15명이 거주장애인 7명을 폭행·학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입소자와 종사자의 고립감은 더욱 극대화됐다”라며 “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킨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총 1,557곳의 거주시설에 2만 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다. 이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장 의원은 “특히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만 8775명)가 30인 이상 대형 거주시설에 살고 있다”라며 “대형 거주시설에는 많은 거주 인원이 모여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여주 라파엘의집) 학대사건의 후속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탈시설지원법)’과 올해 2월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탈시설지원법에는 라파엘의집과 같은 문제시설 폐쇄와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지원에 관한 근거, 10년 내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의 근거가 담겨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러한 장 의원의 지적에 ‘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100인 이상 대형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의원은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 복지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나아가 복지부가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