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상정 안 된 채 계류 중
“선택의정서는 차별받는 장애인 최후의 보루… 만장일치 통과돼야”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국회 비준만을 남겨둔 가운데, 장애계가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정부기구 연대(UNCRPD NGO 연대, 아래 선택의정서연대)는 2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07년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서명하고 다음해에 국회가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 비준한 나라가 장애인을 차별했을 때, 차별당한 개인 혹은 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게 한 협약 부속 문서다.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당사국을 직권조사 할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6월,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약 국문본을 마련했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가 해야 할 절차는 모두 끝났다.
이제 국회 비준만이 남았다. 그러나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비준이 불투명하다.
김예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다. 하루빨리 선택의정서가 비준돼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가 구제돼야 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비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 찬성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장애인이 조용히 죽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찬우 선택의정서연대 운영위원장은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반드시 만장일치로 비준되기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