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서 삭감된 예산 전액 복구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통과 불투명
농성단, 예산 삭감 저지하며 108배 투쟁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아래 농성단)이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릴레이 108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등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것에 반발하며 10월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6일 기준 51일째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을 앞두고 ‘3+3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고 있다. 3+3 협의체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고 있다.
농성단의 끈질긴 싸움 끝에 윤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이 상임위에서 원상 복구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아래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조 7천억 원을 그대로 되살리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예결특위에 회부된 상태다.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려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에 반대하며 국토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복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농성단은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장 앞에서 108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신스님과 현성스님이 죽비, 목탁으로 박자를 맞추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차례로 108배를 드린다.
2시부터 김혜미 용산정비창개발의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위원장,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108배를 올렸다. 이후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등이 릴레이로 5시까지 108배를 드린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 통과를 촉구하며 집중행동에 돌입한 농성단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사당역을 출발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사를 돌며 오체투지를 할 예정이다.
